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어르신 돌봄 서비스 기업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60세 배태용 씨는, 최근 회사가 정년을 66세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면서 퇴직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게 됐다.
이 회사 본사 직원의 15%는 60대이다.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수령 전 소득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서로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여당이 꺼내든 ‘65세 정년 입법화’ 논의는 아직 표류 중이다. 노동계는 모든 노동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연장하자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인건비 증가를 우려한다. 또한 정년 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에만 돌아가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가장 절박한 우려는 청년층이다.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올해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정교한 설계 없이 추진될 경우 노사와 세대 간 갈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