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서 진행된 민영화 사례를 통해 필수재가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시민 일상의 안정성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시민들은 더 큰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통제력은 줄어들었다고 설명한다.
특히 한 번 시장화된 공공재는 다시 공공으로 되돌리기 어려워 사회적 비용과 불평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다. 저자는 민영화가 단순한 효율 논리를 넘어 시민의 권리와 생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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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주민자치위원장 이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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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뉴스영상캡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