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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유출 사고 대응 강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윤만형
  • 등록 2025-12-23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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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 대응’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5국 18과 체제로 확대


▲ 사진=YTN뉴스영상캡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분쟁 조정 인력을 확충하고 사전 점검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개인정보위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직은 기존 4국 16과 체제에서 5국 18과 체제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맡는 조사조정국에는 사고 예방을 전담하는 예방조정심의관 직책이 신설되고, 사전실태점검과가 새로 꾸려진다. 사전실태점검과는 7명 규모로, 사고 발생 이전에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방조정심의관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고 이후 대응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총괄·조정하며,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전실태점검과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새로운 침해 유형을 조기에 발견·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조사 인력도 보강된다. 최근 4년간 31명 수준에 머물렀던 조사 인력에 조사관 6명과 분쟁조정 대응 인력 1명 등 총 7명이 추가된다. 개인정보위는 사고 증가 추세에 맞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 홍보 전담 인력 2명을 확보하고, 대변인 산하에 디지털 소통팀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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