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달러 빚, 이른바 외채는 금기어가 됐고, 외채를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가 겹겹이 도입됐다.

정부는 이런 기조를 일부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빚이더라도 달러 유동성이 풍부한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보유한 달러 자산이 달러 부채보다 550조 원 이상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우선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적용되는 선물환 규제를 완화한다. 본국 모은행으로부터 들여오는 달러 규모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려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국내 은행에 대한 외화 규제도 낮춘다. 정부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은행들이 일정 비율의 달러를 보유하도록 규제해 왔다. 이른바 ‘달러 비상금’으로, 해당 비율을 매일 점검해 왔으나 내년 6월 말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상금 적립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달러 대출을 확대하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부는 달러 공급에 숨통을 틔우면 과도한 원·달러 환율 상승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에 대해서는 해외 고위험 투자에 대한 교육 의무화를 확대한다. 국민연금에는 외환스와프와 환 헤지 기간을 연장하는 조치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은행들에 달러 공급을 늘리라는 정책 신호까지 더해졌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외환 시장의 달러 유동성을 확대하는 ‘달러 늘리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