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입법 과제를 ‘사법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은 국회 본청 앞 등에서 천막 농성과 피켓 시위를 벌이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여론전을 전개했다.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관련 법안들을 지칭한다.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에는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 등이 포함된다고 당이 설명했다.
이런 반대 활동은 법안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겠다는 당 차원의 정치 운동 성격으로 언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