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역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모델)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공모 선정
울산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추진한 ‘복합환승센터 혁신모형(모델)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에 ‘울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지난 12월 9일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최근 유통업의 변화, 프로젝트 금융(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진 등으로 복합환승센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 사진=KBS뉴스영상캡쳐전국 17개 광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이자 핵심"이라며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국가 재정정책을 세울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격차와 교부세 개편 문제도 쟁점이 됐다.
반면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며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강조했다.
한편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 분권 달성을 위해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