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비닐하우스가 잔뜩 들어서 일반 논밭처럼 보이는 이곳, 30여 년 전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다.
또 다른 보호구역.
곳곳에 낚싯대가 드리워져 있고, 야영장까지 조성됐다.
50여 년 전 '조수보호구'로 시작한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05년에 지정, 관리 주체가 국가에서 지자체로 바뀌었다.
지자체는 보호구역 추가 지정 역시 손을 놓고 있다.
보호구역을 지정해도 마땅한 국가 지원이 없고, 주민 반발도 거센 탓.
최근 10년간 신규 지정한 보호구역은 13군데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는 생물다양성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야생생물 보호구역 등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겠다고 국제사회와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