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 폭등이 심화되자 이재명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필자는 정부가 출범 전부터 “세금 중과는 없다”는 발언으로 투기 수요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상황이 악화되자 보유세 중과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실효성은 미미하다고 평가된다.

보유세 중과 방식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냐, ‘재산세’ 인상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일부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세 강화 쪽을 선호하며, 종부세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필자는 “재산세 인상은 전국적 조세저항을 불러올 위험이 크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재산세는 납세자가 많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세율 인상 시 주택시장 안정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종부세는 상위 2.9% 주택 보유자만 부담하는 세금으로, 투기 억제에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강화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였던 점을 상기시키며,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만 정권 교체 시마다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거는 정치권 행태가 제도 안착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