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정장을 차려입은 경찰관이 하얀 유골함을 들고나온다.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대학생 박 모 씨 유해다.
박 씨는 지난 7월 박람회에 참석한다며 집을 떠났다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붙잡혀 감금된 채 고문을 받았다.
한 달 뒤 박 씨는 범죄 단지가 밀집한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리고 74일 만에, 박 씨의 유해는 부검과 화장을 마친 뒤에야 고국으로 돌아왔다.
박 씨를 유인한 '모집책'은 지난 주말 구속됐는데, 경찰은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64명 가운데 59명이 최종 구속됐다.
일부는 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을 당하며 범행을 강요받았다는 입장.
그러나 법원 판례를 보면 이런 주장은 대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싱 범죄인 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구체적인 업무를 모르고도 취업 제안을 승낙하고 해외로 간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강요된 행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캄보디아에 온 점" 등을 토대로 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