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국정10대과제로 채택되어 향후 지금까지 발굴한 분권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분권기획단에서 이들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추가과제를 발굴토록 한 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중앙에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지난해 연말부터 금년 2월까지 발굴한 주요 분권과제는 4개분야에 총 24개 과제로서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치조직권 분야에 ▲행정기구 설치 자율권 부여 ▲정원조정권 부여 ▲중앙자치단체간 인사교류 확대 등 5개 과제, 지방재정의 자율성 제고 분야에 ▲국세세원 일부 지방이양 ▲지방채 발행제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차등적용 등 7개 과제, 지방자치기능 확대 분야에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중앙부처·금융기관·대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등 8개 과제, 지방 선거제도 분야의 4개 과제로 요약된다.
아울러 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단위 협의기구를 통해 중앙정부에 이행을 촉구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각종 토론회나 포럼 등 계기성 행사를 통해 분권에 대비한 지역의 수용태세, 책임성 확보를 강조해 나가는 한편, 지역언론과 의회, 시민단체, 오피니언들의 지지와 응원, 공조체제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지방분권기획단은 새정부의 지방분권업무 추진에 대한 조직운영 방향이 정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기획관, 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의회총무담당관이 각각 총괄팀, 재정제도팀, 자치제도팀, 의회제도팀의 팀장을 맡고 분권과제와 관련된 담당급 공무원이 팀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김선배 기자 kimsb@krnewe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