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이었다.
2심은 비자금 300억 원이 SK에 전달된 사실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이 사실 관계를 판단하진 않았다.
다만 실제로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수령한 뇌물, 즉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여서 법적 보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제 최 회장 재산 중 가장 큰 몫인 SK주식회사 주식 1,297만 주를 어떻게 나눌지가 관건.
2심 당시 기준으로 이 주식 가치는 약 2조 원에 달했다.
최 회장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으로 노 관장이 기여한 바 없어 분할할 수 없는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2심은 부부 공동 재산으로 봤는데, 대법원은 해석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동 재산'이라는 2심 판단을 깨진 않아서, 다음 재판에서도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종 재산분할 액수는 결국 분할 비율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1심에서는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40%, 2심에서는 35%로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