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강원문화재단, 일본 도쿄에서 ‘진보초 강원책장 작가와의 대화’ 개최
강원문화재단(대표이사 신현상)은 오는 12월 12일(금) 일본 도쿄에서 ‘진보초 강원책장 작가와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는 진보초 서점가 내 한국책 전문서점인 책거리에서 열리며, 강릉 출신 아동문학가 유금옥, 춘천 출신 소설가 전석순이 일본 독자들을 직접 만난다.강원문화재단은 이날 행사를 위해 두 작가의 대표작을 담은 일...
▲ 사진=김포시청김포시(시장 김병수)는 지난 2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과 부서별 체납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높은 7개 부서의 팀장이 참석했으며, 논의한 내용으로는 ▲부서별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미수납액 원인분석 ▲추진 실적 및 부과 세목별 특성을 반영한 향후 대책 등이 있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인 행정제재부과금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에 김포시는 철저한 체납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체납관리 추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김포시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세외수입의 개별법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별로 가능한 체납처분과 분할 납부고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기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분들께서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