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예산정책처가 석 달 전 발간한 지난해 행정안전부 예산 분석 보고서.
국정자원 서버 이중화를 위한 공주센터 신축에 250억 원가량이 편성됐는데, 189억 원 정도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중화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계획 재검토와 사업자 유찰 등이 빚어졌다고 평가했다.
"재해 복구 데이터센터 운용에 차질이 생겼다"며,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소요가 늘어나 사업이 지연된 것이어서, 애초에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행정 시스템 관리에 대한 부처 간 칸막이도 문제다.
각 부처가 두 장비의 예산을 한 묶음으로 편성하는 데, 개별 장비 구매와 보수를 우선하고, 부처들이 함께 쓰는 공통 장비는 뒷전에 두는 경우가 많다.
최근 감사원은 2년 전 발생한 국가 전산망 마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통 장비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