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내부망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파견 검사들을 "악의 축"으로 지칭하며 특검 수사를 오염시킨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현재 특검 수사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 말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 검사들이 특검에 대거 파견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만이 특검에 갈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청은 악의 집단이며, 수사기소분리를 위배하려는 파견 검사들은 용납 불가"라 했다.
장 검사는 특검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은 검찰개혁 모순의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관에게 "악의 축 검사들을 특검에서 내보내고, 임은정 검사장을 보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