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업소 접대'를 받았단 의혹이 나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판사와 동석자 2명, 해당 술집을 조사한 결과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사실은 1차 모임은 횟집에서 했고, 지 판사는 2차 술자리에 갔지만 얼마 안 있다가 일어났다는 것.
또 지 판사가 이곳을 소위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여성 종업원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원 감사위는 "현재 사실관계만으론 지 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공수처 등 수사기관 조사 결과를 기다려, 비위 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판단 보류'에 제보를 받은 민주당 당직자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제보자 등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