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법원 감사위원회가 지귀연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 없다”고 판단했다.
지 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장이다.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 여성 종업원 동석 여부는 불명확하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 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감사위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 판사를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법원 감사위는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으로 구성된 감시 기구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실무례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사진을 공개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