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를 공식화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잃게 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책임지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이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 사법 독립을 위해서 물러나야 한다 등 사퇴 요구가 분출했다.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도 거듭 제기했는데,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내란 전담재판부 당론 추진에 대해선 법원의 자정 노력을 우선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