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 동구-울산시 교육청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협약 체결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성 및 운영·관리 협...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우리 돈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다.
그러나 펀드 투자·이익 배분 방식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직접 투자 규모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3,500억 달러는 지난달 우리 외환 보유액 4,163억 달러의 80%를 넘는 큰 액수.
미국 측 요구를 더 수용할수록,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도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통화스와프 개설을 미국 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화스와프는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협의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요구가 우리 쪽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나온다.
다만,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미국 입장에선 한국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다시 투자받는 셈이 된다.
또, 미국 정부가 비기축 통화국과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전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