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울산 동구-울산시 교육청 남목초 공영주차장 및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협약 체결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은 12월 10일 오전 11시 울산광역시 교육청에서 남목 도시재생 및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학교 복합화 공모사업 선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확대함에 따라 조성 및 운영·관리 협...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의대생 최모(26) 씨가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1심·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2023년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전 약 3주간 A씨와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자, 갈등이 깊어졌다.
최씨는 의대생 신분 상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다툼 끝에 범행을 계획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계획범죄로 판단됐다.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고, 2심은 잔혹성과 계획성 등을 이유로 30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2심 재판부는 범행에 참회나 보호 조치가 없었던 점도 지적했다.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됐으며,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