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돼 온 새만금공항 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의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새만금 일대의 조류 충돌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은 국내 어느 공항보다 철새도래지와 가깝고 충돌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으며,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참사까지 언급하며 위험성을 강조했다.

특히 예측 모델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치명적 사고 확률은 약 1만2천 년에 한 번꼴인 반면, 새만금공항은 19년에 한 번꼴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정부의 저감 방안이 조류를 포획해 이주시키는 방식인데 실현 가능성과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근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있고 멸종위기종이 다수 서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돼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