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개편안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협조할 것이며, 중요한 건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오늘(8일)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데 대해선 "검찰이 그동안 수사·기소권을 독점하고 권한을 남용하려 했다는 국민적 불만이 많다"며 "검찰 내부에서도 특정인에 대해서는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하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반성이 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남용·오용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중 하나"라며 "추후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특검이 수사하도록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 의심하는 국민이 있으니 고민하라는 취지'였다며,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지만,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선 견해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