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검찰청 폐지로 수사 기능이 경찰로 쏠리는 데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밀한 제도 설계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오늘(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하기로 하지 않았냐,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 하지 않냐”며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이런 것도 그런 측면에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를 처벌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항이 됐는데 검찰 내에서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칸을 쳐서 이게 최초의 논의인데 요새 검사는 아예 사건 수사에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손도 대지마, 관심도 갖지마, 보완수사에 눈도 대지마”라며 “그럼 그걸 경찰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엉뚱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 치게 방치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의를) 정부가 주도하고 전문가, 여야, 검찰 등 의견을 다 들어 논쟁을 통해 문제를 제거하자”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회 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