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강원도와 강릉시가 수립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이다.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난해 변경한 계획을 보면, 올해 생활용수 등으로 하루 평균 11만 톤가량의 물이 필요할 거로 예상했다.
하지만, 직전 계획인 2018년 판에서는 2025년 수요를 9만 톤 정도로 봤다.
하천의 종합적인 정비와 이용에 대한 뼈대가 되는 하천기본계획 역시 미흡했다.
하천법에서는 지자체가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 관리 필요 사항 등을 10년 단위 하천기본계획에 담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릉 일대의 지방하천 22개 가운데 기본계획을 제때 수립 못한 곳이 절반이 넘는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최신 수요를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강릉 남대천의 경우 환경부와 함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다른 하천들도 적기에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