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금감원 직원 7백여 명이 출근길 시위에 나섰다.
조직개편안이 금감원에 대한 사실상 '사망선고'라며 검은 복장으로 통일했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을 감독·검사하는 조직, 민원과 분쟁을 조정하는 소비자 보호 조직, 크게 둘로 나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아예 분리하자는 게 정부 계획인다.
ELS 불완전판매, 라임 펀드 사태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 개악'이라고 반발한다.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불가분이라는 건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에 지정됐다 2009년 이후 해제됐다.
정부는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다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 노조는 정부 입김에 휘둘릴 거라고 반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