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하기로 한 조직개편안에 반발하는 금감원 직원들이 출근길 시위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노동조합 조합원과 금감원 직원 수백 명은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 1층에서 출근길 시위를 열었다.
"금소원 분리 철회하라" "공공기관 지정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모였으며, 조직 개편에 항의하는 의미로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시위에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떼는 조직 개편은 소비자 보호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부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어 독립성이 침해될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 노조는 오전 출근길 집회에 최소 6백여 명 이상의 직원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제(7일)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1월 2일부터 금감원과 금소원을 분리하고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 노조는 어제(8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가 붕괴한다"며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