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정부가 발표한 AI 집중 정책의 핵심은 'AI 기본사회'.
누구나 AI를 쉽게 쓰고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AI 집중 투자를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약 10조 원, 1년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내년까지 GPU 3만 7천 장을 시작으로, 5년 안에 20만 장 이상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 집중투자로 글로벌 6위 수준인 경쟁력을 미국과 중국에 견줄 수 있는 3위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 지금이 적기로 보고 있다.
AI 집중투자를 위한 법적 인프라로 어제(8일) 초안이 공개된 AI 기본법.
일각에서 제기되는 '규제 강화' 우려에 배경훈 장관은 AI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배 장관은 삭감됐다가 내년 확대 편성된 연구개발, R&D 예산으로 AI 등 연구 생태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연구비 등에서 과거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