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kbs 뉴스 영상 캡쳐3기 신도시 조성을 앞둔 경기도 남양주 공공택지다.
이곳에 주택 190여 가구를 짓기 위해 LH가 민간 건설사에 토지 매각을 추진했지만, 3년째 팔리지 않고 있다.
LH의 땅을 사기로 했다 포기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에만 5천5백 호 넘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의 계약이 해지됐다.
이런 미매각 택지에 LH가 직접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데, 문제는 자금.
토지 매각 중단으로 당장 LH 수익은 줄지만, 주택을 짓는 데 들어갈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LH 부채 규모는 170조 원, 4년 뒤엔 260조 원까지 늘 거로 전망된다.
착공 후 분양 수익을 안정적으로 거둘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LH 주택이 지어질 곳은 주로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 집중됐는데, 경기도는 전국에서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이 쌓인 지역이다.
LH가 공급한 아파트가 미분양되면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게 된다.
재원 마련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급 계획은 LH 개혁위원회에 맡겨진 상황.
비용 절감과 품질 높은 주택 공급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