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유휴부지 개발에 송파와 서초 일부 지역이 포함됐지만, 공급 규모는 4,000가구에 그친다.
철도역 부지엔 1인 가구와 청년 특화주택 등이 지어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수요를 흡수할지 의문이다.
강남3구와 용산에 대한 대출 규제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6·27 대출 규제로 대출 한도가 6억 원인 상황에서 집값이 15억 원이 넘을 경우, LTV 40% 규제로 인한 변화는 없다.
강남3구 아파트 상당수는 15억 원을 넘는다.
정부도 이를 의식해 국토부장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 규제 확대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건 개발 주체가 공공이냐,민간이냐 보다 수도권 선호 지역에 대한 공급 대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