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의료법 위반 가능성 부각되며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이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의 “무면허 시술은 어떤 경우든 100% 불법” 발언 이후 사적 논란을 넘어 의료법 판단 문제로 급격히 확산됐다.
함 원장은 CBS 라디오에서 “국내 면허가 없으면 외국 의사라도 모든 시술이 불법”이라며 강하게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의 무면허 처치는 명백...
▲ 사진=포천시청포천시(시장 백영현)는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2025년 하반기 ‘포우리 체납기동징수반’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개인 80명과 법인 41곳을 포함한 총 121명이며, 체납액은 51억 1,500만 원에 이른다.
기동징수반은 징수과 직원 15명으로 편성해 조세정의반과 자주재원반 두 개 반으로 운영한다. 9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총 18회 체납자를 직접 방문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활동에서 체납자에게는 신속 납부와 분납을 유도하고, 납세 회피자에게는 실거주지 확인과 가택수색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납부 불능자는 정리 보류 처분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분납 미이행자와 고질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강제 견인, 부동산·차량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목표를 달성해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조세정의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