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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공포
  • 장은숙
  • 등록 2025-08-19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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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은 후속 조치에 속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위원 5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는 이진숙 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방통위를 대체할 새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함께 오는 21일 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MBC와 EBS 관련 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방송 장악, 언론통제라고 반발했다.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함께 이번주 본회의에 방송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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