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특히 20세 미만 청소년 신용불량자가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신용카드 회원 4,754만명 가운데 신용불량자는 104만 1,000명(21.9%)으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전체 신용불량자 279만 4,000명의 37.2%를 차지했다. 이것은 지난해 6월말에 비해 5개월만에 13만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10대 신용불량자도 작년 7월말 6,194명에서 11월말 7,456명으로 20.4%나 증가된 것이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점 뿐만 아니라 급기야는 개인파산과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져 결국에는 경기침체의 악순환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을 재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신용불량자가 이렇게 급증하게 된 배경에는 ▲청소년을 비롯한 무자격자에 대한 신용카드 남발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바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상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에 한해 신용카드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카드사들의 막가파식 회원모집을 사실상 규제하지 않았던 점이다. 또한 길거리 카드발급을 금지하는 감독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규제개혁위원회′가 반대해서 카드사의 카드남발 행태를 방치한 점이다. ▲신용불량자 등재와 삭제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과 서민금융생활보호 운동본부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43 만 명의 신용불량자의 사면이 있으나 은행연합회 기록은 삭제되었으나 개별 금융기관의 기록이 삭제되지 않아 실제로 사면의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의 등재와 관리를 금융기관에 맡기고 정부가 행정 지도 할 것이 아니라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등재와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내용으로 신용불량자로 등재할 경우 2개월 전에 사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줄 것과 등재에 불복절차를 둘 것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질 않았으며, 등재의 경우에도 "미리 당해 개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있으나 마나한 조항만을 개정했을 뿐이다. <김성구 gu@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