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 씨와 공범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친구 관계인 세 사람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세 명 모두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태일 씨가 자수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한 데 대해선 자수 시점에 이미 증거와 소재 등이 파악됐고, 주거지 압수수색도 이뤄진 상태였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