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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경찰 통제 위해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
  • 김민수
  • 등록 2025-07-01 10: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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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대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무혐의 처분에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부작용을 예시로 들며,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는 필수라고 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야당과 합의는 못할지라도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일수록, 법사위를 매일 열어서라도 토론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협의를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고 전망했다.

정 후보자는 어제 청문 절차를 보고하러 온 법무부 검찰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겠다"며 검찰 개혁에 협조를 주문한 거로 알려졌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에 처음 출근하며 윤석열 정부가 만든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를 공식화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지휘를 위해 2022년 8월 설치됐으며, 이후 경찰 독립성 훼손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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