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무제있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달라' 시민 건의 일부 공감
  • 윤만형
  • 등록 2025-06-26 15:22:26

기사수정


▲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대통령은 오늘(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한 시민이 ‘로스쿨은 금수저만 다닐 수 있다, 사법시험을 부활시켜 달라’고 지적하자 “법조인 양성 루트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사법시험 부활 얘기를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논란도 참 많은 것 같다”며 “(로스쿨이)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을 잠깐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이미 장기간 정착됐으니까 폐지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실력이 되면 로스쿨을 안 나와도 변호사 자격을 검증해서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걸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는 사회적으로 격론이 벌어질 일이라 쉽게 얘기는 못 하겠는데, 개인적으로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공식 의제로 논의하기 쉽지는 않은데, 말씀하신 걸 염두에 두고 검토나 한 번 해보자”고 말했다.

오늘 타운홀 미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문제 해결 요청도 있었다.

‘금융권 고리대금으로 고사 위기’라는 피켓을 든 한 시민은 지역주택조합원들이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한 건설사 이름을 언급하며 “저번에 전국 선거 운동을 다니다 보니 광주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온 동네 지역주택조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건설사가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던데, 그건 우리 대통령실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며 “이미 지시를 해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이 어떤 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조사 중이니 조금 기다려 봐달라”고 답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2.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3.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4.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5.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6.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7.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