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에서 건강한 삶, 충주시 의료·요양 통합돌봄 전면 시행
충주시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오는 3월 27일부터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이 사업은 질병이나 노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으며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반 돌봄 체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