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초 추가경정 예산안을 발표한다.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만 추진하겠다던 입장에서 물러섰다.
총액은 10조 원 정도.
쓰임새는 크게 세 줄기다.
산불 피해 복구와 헬기 추가 도입 등 예방·진화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세 피해 지원, 인공지능용 반도체 확보 등에 3~4조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와 취약계층 소비 지원 등에 3~4조 원을 쓴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적은 사업 예산 위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추경 방향을 미리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관건은 국회의 예산 심의 속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10조 원은 너무 적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을, 국민의힘은 수출기업 지원, 수사 예산 복원 등에서 증액을 원한다.
양당 모두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약용 예산에 매달릴 수도 있다.
세부 사업을 놓고 국회 공방이 길어지면, 집행은 3분기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