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 1항으로 시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5쪽 분량의 결론 마지막에는 우리 헌법 전문의 유일한 주어 '대한국민'이 자리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고민했던 부분은 바로 이 3,800자 분량의 결론 부분이었다.
사회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공감대 속,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수정·보완을 거듭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계엄이 민주주의에 미친 해악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이 계엄 대신 택할 수 있었던 대안까지 직접 제시했다.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 정부 입법, 정당해산 제소까지 5가지 기회를 언급한 것이다.
헌재는 민주주의가 갈등과 긴장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자정 장치'를 가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그런 자정 장치마저 위협했다고 질타했다.
탄핵소추 111일 만에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은 헌재,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논리 구성에 시간을 쏟았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