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란·외환 혐의로 파면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 선동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을 제거하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서운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예 정당을 해산해서 궤멸하겠다는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난사하는 내란동조세력이라는 낙인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정말 계엄이 내란이라고 믿었다면 왜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나”라고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장 일당독재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만약 이 악법을 기어이 통과시킨다면 결국 민주당은 내란을 획책한 위헌 정당으로 영구히 퇴출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