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증명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른바 '줄 탄핵'을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법조계의 관측도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어제도 지정하지 않았다.
선고 2~3일 전에 당사자에게 선고 기일을 통보하는 기존 관행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제 선고만 남은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뿐이다.
헌재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이번 주를 넘긴다면 다음 주 초나 금요일인 오는 21일쯤에 선고가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변론이 끝난 지, 20여 일이 지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도 윤 대통령 사건과 일부 쟁점이 겹쳐 함께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