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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
  • 김만석
  • 등록 2025-03-11 10: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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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권성동 페이스북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열린 3차 국정협의회가 30분 만에 결렬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만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면서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이전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했다”면서 “그 중간인 43%로 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안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를 절대 받을 수 없다고 우리 당 의원들이 반대했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하에 (소득대체율을) 0.5%만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긍정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이 타결이 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4%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중재안이 43.5%인데 제가 ‘0.5%만 더 낮춰달라’ ‘소득대체율 1%가 추후 300조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하며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거절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라”면서 “나머지 문제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 시한으로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 다층 연금 제도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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