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법재판소 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결론을 내릴지
  • 조기환
  • 등록 2025-03-05 10:13:03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이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7. 울산 화평교회,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 추석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 100만원 후원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화평교회(담임목사 장지훈)는 9월 12일 금요일 10시에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관장 한영섭)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은 홀몸어르신, 저소득가정 등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더불어 살아가...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