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서울의 이 쪽방촌은 주민 60% 이상이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다.
고령의 수급자들은 아플 여유도 없다고 호소한다.
만 65세가 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이 동네 어르신들은 대체로 기초연금을 꺼리고 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생계급여와 연금을 깎는 '연계 감액 제도' 때문이다.
실제로 생계급여만 받으면 월 76만 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급여가 37만 원으로 줄고, 대신 기초연금을 33만 원가량 받게 된다.
합쳐도 기존 생계급여보다 5만 원 가까이 적다.
기초연금이 극빈층 노인들에겐 제구실 못 하는 것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지만, 연금 액수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면 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득 하위 70% 이하 730여만 명이 받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수령액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극빈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경우 생계급여를 깎지 않겠다고 했지만, 연금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