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발굴, 변상금‧대부료 부과 근거자료 활용
- 약 22억 세입 증대 효과
▲ 사진=울산광역시울산시가 실질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시행한 정밀 실태조사가 완료돼 시유재산 가치 증대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202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사업’으로 울산시가 선정돼 지원금 5,000만 원을 확보,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일반재산 1,738필지와 행정재산 328필지의 현황을 파악했다.조사 결과 무상귀속 누락재산 126필지를 발굴하고 신규 무단점유 429필지를 발견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누락재산 약 17억 6,000만 원,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대부료 부과 시 약 5억 4,000만 원 상당이다.이 같은 성과는 공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용역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적측량과 현황조사가 병행돼 더욱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했다.또한, 토지이용현황조사와 더불어 동일 이용현황의 소규모 필지를 집단화하거나 지목 변경 및 합병이 필요한 필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병행해 재산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도 모색했다.울산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 체계가 곧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보완해 공유재산의 기초를 더욱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대내외적으로 양질의 공유재산 서비스를 제공해 효율적인 활용을 이끌고, 울산시 재정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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