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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내일(4일)부터 본격 재개
  • 조기환
  • 등록 2025-02-03 09: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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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헌법재판소가 미리 지정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모두 8차례다.


이 중 절반은 이미 마쳤고, 마지막 8차 변론기일도 이달(2월) 13일이면 종료된다.

특히 오는 6일부터는 하루종일 재판으로 더욱 속도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장 내일 5차 변론기일에선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격으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된다.

이같은 집중 심리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채택 등으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열리더라도 이달 내에는 변론절차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변론 종결 뒤엔 보통 2~3주 가량 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면서, 다음 달(3월) 중순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서른 명 넘는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헌법재판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헌재는 오늘(3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릴 예정인데, 이 결정에 따라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될 수도 있다.

4월 중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그 전에 탄핵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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