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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정식 배치가 문재인 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늦춰졌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
  • 윤만형
  • 등록 2025-01-10 0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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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2020년 5월, 경북 성주 미군 기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장비가 옮겨지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경찰과 충돌했다.


예고 없이 군 작전이 진행됐는데도 저항에 부딪힌 건데, 감사원은 작전 내용이 사전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정부가 사드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보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 분야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이 이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9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 전 차장은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사드 반대 시민단체 활동가 1명과 성주 주민 3명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 전 차장 등이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을 일부러 미뤘는지, 또, 사드 장비 반입 계획을 주민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는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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