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종량제 봉투 사재기 자제, 공급 차질 없도록 노력”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광역시 동구청은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비닐 원료 수급 우려와 함께 관내 일부 판매소를 중심으로 종량제 봉투 사재기 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과도한 구매 자제를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동구청에 따르면 최근 며칠 사이 관내 슈퍼마켓, 편의점 등 일부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평소보다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두 달여 만에 '6인 체제'를 벗어난 헌법재판소.
두 신임 헌법재판관의 임명으로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재판관 한 명의 자리는 비어 있는 상태다.
정계선 신임 재판관은 취임 일성을 통해 재판관 추가 임명을 촉구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재판관 임명을 헌재가 재차 촉구한 가운데, 한 헌법소원 사건이 재판관 추가 임명의 변수로 떠올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다.
현재 이 사건은 전원 재판부에 회부돼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있다.
만약 이 헌법소원이 인용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자신이 임명을 보류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해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해, 배당 절차가 끝나는대로 사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헌재는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증거자료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