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둔 가운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하는 과학기술은 국가 명운을 좌우하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라며 “상황이 어떠하든 절대 멈춰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23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면서도 “주무 부처로서 흔들림 없이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AI 기본법에 대해서 ‘규제 최소화’를 내세웠다.

유 장관은 “법이 통과되면, 과기부는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고, 그 원칙으로 시행령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산업이 더 진흥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고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추경 필요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추경을 하게 된다면 AI 분야에서 R&D를 할 수 있는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AI 컴퓨팅을 선제적으로 깔아주고, 국내외 수준 높은 인력들을 유치하는데 추경이 들어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연구개발 프로젝트 예산 증액은 물론 국가 AI 위원회 예산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제4 이동통신사 정책을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과기부는 제4 이동통신사 후보였던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선정이 취소된 후 정책 연구반을 운영하고, 올해 안에 관련 정책을 발표한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국민들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제4이통 정책과 알뜰폰 정책에 접근하고 있다”라며 “알뜰폰의 경쟁력과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1월 내에 종합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는 물론, 대통령이 위원장은 아니지만 양자 과학기술 분야 정책을 총괄하는 양자전략위원회 연내 출범도 적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 것과 관련해 유 장관은 “양자전략위원회는 총리실 산하로,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며 “국가우주위원회도 총리께서 직무 대행을 하고 계시니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고, 예산도 배정돼 있고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보니 (탄핵의) 영향이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