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 김만석
  • 등록 2024-12-24 09:31:23

기사수정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어제까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 역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신 총리실은 26일 출범 예정인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며 국회 협의를 강조했다.

특검과 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 난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검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온 한 권한대행은 어제 '일관된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 독점 등이 위헌이라고 밝혔던 만큼, 특검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공포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총리실은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언급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 제17회 방어진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 ]제17회 방어진축제가 9월 6일 오후 5시부터 방어동 울산 수협 방어진위판장 일원에서 ‘함께 걷는 그대와 나, 우리는 방어진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하여 동구청장,국회의원, 지역 의원, 지역 기관 단체장,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여 뜨거운 축제의 열기로 가득 ...
  2. 울산 동구 마을교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 동구는 마을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교육 활동 확대를 위해 9월 7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구청 대강당에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지역에서 활동 중인 마을교사 9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학생이 주도하는 배움 방식을 다루는 ‘프로젝트 수업의 이해’(강사...
  3. 중구,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 실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후 2시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간부 공무원 폭력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허지원 젠더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성 인지...
  4.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9월 5일 오전 10시 30분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활동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활동 공유회는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의 활동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5. 제44차 UN 세계평화의 날 울산시민행사 성황 [뉴스21일간=임정훈 ]제44차 유엔(UN)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하는 울산시민행사가 5일 울산시의회 3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NGO 단체 따뜻한손길이 주관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성룡 울산시의회 의장, 최종현 전 네덜란드대사, 이정일 울산시 국제관계대사, 최연충 추진위원장, 박병규 따뜻한손길 대표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시..
  6. 울산교육청, 나눔과 대화로 수업 성장 해법 찾는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12일 다산홀에서 중고등학교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2025 수업 성장 나눔 대화의 날’을 열었다.      이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착과 학생 참여 중심 수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한 실천적 장으로, 현장 교원들이 수업 사례와 고민을 나누며 함께 ...
  7. 인공지능·디지털 연수로 학교 행정 효율 높인다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9일부터 12일까지 남구 종하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행정직과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실무 연수로 학교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행정 서비스의...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