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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 김만석
  • 등록 2024-12-24 09: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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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민주당이 제시한 시한인 오늘 국무회의에 내란 혐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특검법은 "헌법과 법률 등 여러 요소를 살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1일까지 숙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어제까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 역시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신 총리실은 26일 출범 예정인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해달라며 국회 협의를 강조했다.

특검과 재판관 임명 같은 '정치적 난제'에 대해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검에 대해 직접 언급을 삼가온 한 권한대행은 어제 '일관된 정책 시행'을 예고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야당의 특검 추천 권한 독점 등이 위헌이라고 밝혔던 만큼, 특검 내용이 수정되지 않으면 공포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됐다.

총리실은 "정치적 흐름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언급이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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