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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부동산 투기 단속 `뒷북′
  • 박철근 기
  • 등록 2003-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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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전문 투기꾼들이 부동산값을 올려놓고 빠져나간 지 오래된 시점에 불법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을 할 계획이어서 `뒷북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8일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과 계룡시 승격 등 지역개발 사업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을 이용한 한탕주의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도는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등에서 허위 `개발계획도′를 작성, 매수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와 무자격자의 영업 및 자격증 대여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충남 아산과 공주시 장기면, 계룡시 등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이미 신행정수도 이전이 발표된 지난해 말부터 시작돼 서울 등 외지 투기꾼들은 벌써 `한탕′ 하고 빠져 나간 상태다.
또 이들 지역 부동산은 투기꾼들에 의해 2-3번 소유주가 바뀌었고 거래가격 고의 축소 등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불법 중개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시민 이선희(50)씨는 "개발예정지에서 분양권 전매, 이동식 부동산중개행위 등이 공공연히 이뤄진지 오래 됐으며 전문 투기꾼들은 이미 타지역으로 빠져나간 실정"이라며 "이제 와서 단속을 하겠다는 것은 뒷북행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개발 후보지인 공주시 장기면을 중심으로 허위 `개발계획도′가 나돌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로 했다"면서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아닌 계획도면 등은 절대 믿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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